농촌빈집, 생활‧창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빈집재생사업 대상 공모)

농촌인구 감소로 빈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하여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정주인구를 중시했으나 최근에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 사업추진 배경

최근 도시민의 4도3촌, 주말 농장 등 농촌체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청년들의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농촌빈집의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북 문경시의 경우 1790년대 지어진 한옥, 양조장, 적산가옥 등을 한옥스테이, 카페, 로컬마켓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연간 방문객 12만명이 관광객을 불러들였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활용을 통해 농촌소멸을 극복 중인 사례들은 해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가까운 일본의 고스케촌은 민관이 협업하여 150년 된 전통가옥과 절벽 위의 집 등을 마을 호텔로 조성한 결과 누적 관광객 18만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빈집 활용 사례를 확산하고, 마을 단위의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올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을 신규로 추진합니다. 농촌의 빈집이 밀집된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2. 신청방법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하여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군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2025년 3월 21일까지 농식품부(농촌재생지원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3월 중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3개소를 선정하고 3년간, 총사업비 2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빈집이 많은 지자체와 협업을 해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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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내용

 ○ (지원대상)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빈집이 밀집된 마을
 
 ○ (시행주체) 시장·군수
 
 ○ (지원대상)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139개 시·군
 
 ○ (사업기간) 2025~2027년(3년간)

사업자금규모는  3개 지구(시·군), 지구당 총사업비 21억원이 투입되고, 지원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50%(광역 10, 기초 40), 민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  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민간의 사업 참여 시, 현금·현물의 추가 투자를 권장한다고 하구요

연차별 예산 지원 비율은 1년 차 10%, 2년 차 40%, 3년 차 50%로 지원됩니다. 

 

4. 지원내용

농촌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생활인구의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으로 재생할수 있는 목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리모델링) 빈집 10호를 리모델링하여 생활인구, 귀농‧귀촌(예정)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공동이용시설) 빈집 2호는 마을 주민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 영화관, 공유 주방 등으로 조성

 - (프로그램) 생활인구 유입 목적의 지자체 및 타 부처 프로그램 연계 추진(별도 지원 없음)
      * (예시) 귀농‧귀촌 프로그램, 한달 살기, 월세 지원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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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사례 등

1) 일본 야마시현 고스게촌 민관협력 빈집활용 사례

2)  경북 문경시 빈집, 지역특산물 등 로컬 콘텐츠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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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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