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공유물분할 #현물분할 #가액분할 #공유지분해소 #공유관계해소 #현물분할시토지가치가다른경우 #공유지분 #지분대법원판례1 공유물분할 소송시 분할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다른 경우 현물분할 하는 방법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공유분분할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현물분할을 할시 나뉘어질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다르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협의가 안된것으로 봐서 가액분할을 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304053 공유물분할 원고, 피상고인 ○○○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김영복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 외 2인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전주)2024나107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25. 2.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