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농어촌주택 #농림지역단독주택 #농림지역일반인건축 #농공단지건폐율 #보호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 #토석채취 #농업진흥구역단독주택 #농업보호구역단독주택1 농촌 단독주택 규제 풀고, 농공단지 건폐율 높인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지방소멸, 농촌소멸 이슈가 점점 커지는 시기에 정부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에 나섭니다. 1. 보도자료 제목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농림지역에서의 단독주택 건축은 농업인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가능해 진다는 내용입니다.2. 구체적인 내용1)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 2025. 3.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