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농지전용허가 #경매허가권승계 #농지전용부담금납부한경우 #건축주명의변경 #농지전용허가권리숭계 #경매와허가권 #허가권대법원판례 #농지경매1 농지전용허가로 건축허가가 의제된 토지경매물건 낙찰시 허가권 승계가 가능한지? 토지경매물건에 농지전용허가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낙찰받을시 허가권도 같이 승계 받을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공2022하,1495] 【판시사항】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농지보전.. 2024. 3.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