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기소멸시효 #등기청구권소멸시효 #판결문소멸시효 #무효인등기 #확정판결시효 #실체부합등기 #조합매도청구1 10년이 지난 판결문으로 등기한 경우 무효가 되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민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어 일정기간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지난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것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32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피고, 피상고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근형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인천)2023나11086 판결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 2024. 11.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