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주차장법 #대통령령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견인 #무료공영주차장장기방치차량 #무료공영주차장1개월이상방치 #장기방치차량폐차 #견인차량보관소1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견인가능해 진다 주차장에 보면 장기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가끔있는데요.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무료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강제견인이 가능해 집니다.1. 주차장법 개정 주차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3호, 2024. 1. 9., 일부개정]제8조의2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제1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2024. 7.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