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부지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집합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사건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이 1개 호수마다 소유자가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 또는 구분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토지사용권은 대지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지 부분만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54816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3인 피고 1부터 8, 10부터 12, 14부터 16, 18, 20, 22부터 2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성덕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1나2043218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023. 1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