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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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법안이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최근 정치 분위기상 여야 합의가 되는 분위기는 아님에도 본회의 통과를 한 것을 보면 그만큼 시급한 과제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3월 20일(목)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1. 보험료율·소득대체율(안 제88조, 제51조)

먼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할방침이고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법률 부칙에 따라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는 41.5%이며, 내년은 41%로 조정되어야 하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됩니다. 연금제도 시행이 됬을때부터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대체율이 더 높은셈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하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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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의 연급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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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되도록 확대합니다. 첫째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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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 4)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였으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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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상율에 대해 세대간 형평성을 위해 인상율 차등 얘기도 있었는데 일괄로 매년 0.5%씩 인상하는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더 내고 더 낸 만큼 받는다는 골자이지만 실제는 더 낸만큼 받을수는 없는 구조라는 비판도 많네요. 세대간의 갈등도 있는 부분이다보니 참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상 국민연금 본회의 통과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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