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축소 등)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이용시에는 통행료는 지불해야 하는데요. 친환경차 등 일부 조건의 차량에는 현재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와 심야운행 화물차에 대한 감면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 정부 보도자료

시행령이 개정되는 부분이라 국회를 통과할 필요는 없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통과되는 내용이라 이대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면제도는 올해 일몰 예정이었으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감면은 3년 연장 그리고 심야운행 화물차는 2년 더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는데 친환경차의 경우 감면율이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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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령 개정내용

1) 친환경차

 

2017년부터 친환경차의 유료도로 통행료는 50% 감면되었는데 감면제도는 3년 더 연장이 됩니다. 대신 감면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2017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친환경차가 늘어나면서 증가하기도 했고 고속도로 유지관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액을 본 2017년 2억원에서 23년 626억원으로 감면액이 늘어났습니다.

2024년 까지는 50% 감면이지만 2025년부터 매년 10%씩 감면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로 확보된 재원일부는 장애인 랜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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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야운행 화물차

화물차 심야할인제도는 2년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차 심야할인금액은 비율로 계산이 되는데요. 해당화물차가 이용한 할인시간이용시간을 전체 고속도로이용시간으로 나눠 계산을 합니다. 심야시간에 이용한 시간이 70~100%인 경우 50% 통행료가 감면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화물차는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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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시행령 상세내용 확인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자세한 원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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