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중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었는데요.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를 거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근거가 생겼고 2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우선 한달간 시범운영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단, 모든 인감증명서가 대상은 아니므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의 용도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본인확인용입니다. 즉 공적 사적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공문서 입니다. 2023년 기준 약3000만통 가까이 발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 지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매도용인감과 자동차매도용인감은 해당이 안되고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및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도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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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24년 4월 30일에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9월 30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인감은 대상이 아니므로 어떤 목적이신지 잘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발급비용도 무료 입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고 개인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로 국가보훈등록증이 추가되었습니다.

1) 재산권 행사와 관련없는 경우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

송무, 등기(후견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와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는 온라인 인감증명서로는 안되므로 현재와 같이 가까운 주민센터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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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발급 위변조 검증장치도입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 지다보니 이를 위변조 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위변조 검증은 정부24 홈페이지 인감증명서 전자민원창구용 메뉴에서 발급 및 검증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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