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규제혁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 여러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규제혁신에 대한 성과나 감동스토리를 영상으로 만드는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규제의 의미

1) 행정규제기본법 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2) 규제개혁의 목적(행정규제기본법 1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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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혁신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윤석열 정부 들어 2년간 22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한 상태라고 하네요. 규제혁신의 성과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이 나아진 점은 어떠한 점이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거나 이로인한 감동스토리를 공모하는 공모전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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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전 기간 등

1) 공모전 기간

공모전 기간은 9월 23일부터 11월 6일 15시까지이며 2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11월말에 최종 우수작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보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영상주소를 포함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시상계획

공모전에 당선되면 어떤 시상을 받게 될까요?

최우수상 1인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국무조정실장상이 수여되고 우수상과 장려상 그리고 가작까지 시상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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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모전 개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가 참가할수 있는 공모전으로 규제혁신을 체험했거나 규제혁신을 신청하여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신 분이라면 참여해 보실만한 공모전입니다. 여러 규제혁신 사례들은 규제정보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better.go.kr/zz.main.PortalMain.laf

규제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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