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 해 보셨나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일들이나 보유관리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뭔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해서 문의를 해 볼수도 있지만 정보공개포털 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1. 정보공개란?

제도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00% 다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22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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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기관 및 청구가능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트 등 모든형태의 기록자료물이 대상이 되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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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정보공개신청을 하시면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할수 있다고 합니다. 공개하기 곤란한 상황이나 이의신청에 대비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신청을 하셨는데 비공개나 부분공개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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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공개 신청방법

1)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정보공개 신청

로그인 후 페이지 입니다. 중간에 청구신청버튼이나 우측에 청구/소통 메뉴를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청구내용 작성

청구주제 옆에 드롭다운버튼을 누르시면 여러항목이 나옵니다. 청구하시려는 내용과 유사한 항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구내용과 안 맞게 하셔도 알아서 다 접수가 되는것 같습니다. 제목과 청구내용은 잘 정리해서 기입하시면 되고 첨부하실 내용이 있다면 파일첨부를 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할 청구기관을 입력해야하는데요. 기관찾기 버튼을 눌러 정부 또는 지자체, 해당공공기관명을 찾으셔서 입력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잘못 입력하시더라도 청구한 기관에서 담당 기관이나 부서로 연결해 줍니다. 해당기관에 바로 청구해야 하는 기관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보공개청구후 수령방법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전자파일로 받으시는걸로 하시면 정보공개 된 후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이 외 청구인정보 적는 란에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시고 참고 및 유의사항 펼쳐서 확인하신 후 청구신청 하시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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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많이 청구하는 정보들에 대한 데이터들도 확인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구요청이 없더라도 공개하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국가는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알권리도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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