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517 재개발 사업 조합원 분양시 1세대, 하나의 세대, 동일세대에 대한 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재개발 사업에서 입주권이 안 나온다면 낭패일것입니다. 관리처분시 1세대가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는게 원칙인데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세대라면 별도의 입주권을 주어야 한다고 원고인 조합원이 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수분양권 존재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만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각각 입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1개의 입주권만 받게 되는 것일까요?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두50410 수분양권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 2025. 4. 15.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여 세부담을 낮줘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15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도자료 제목 2023년 부터 1년단위로 한시적용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될 방침이고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2.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025년에도 .. 2025. 4. 14. 비 오기전 가평에서 양평까지 벚꽃구경~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꽃구경 시즌이 2025년에도 돌아왔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해서 움직일까 말까 하다가 오후에 비가 온다고 되어 있어서 일찍 나섰습니다.1. 가평 에덴벚꽃길작년에도 갔었던 에덴벚꽃길을 먼저 갔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다 안폈네요 ㅋ 주차공간은 매우 넓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안내에 따라 주차하시면 됩니다. AI기능으로 인물을 지운 사진인데요. 지운 부분을 감쪽같이 주변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네요. 대신 하단에 AI로 생성한 콘텐츠 표시가 뜨네요.에덴 벚꽃길 포토존입니다. 곳곳에 포토존도 있고 인공폭포가 많은 곳입니다. 플리마켓과 같은 장터와 먹거리 장터 등이 있어 꽃구경도 하고 이래저래 가볼만한곳.. 2025. 4. 12.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소식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한강변에 접해 있는 성수동은 인기 주거지역인데요. 한강에 접해 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항이 결정되어 최근 고시 되었습니다. 전략정비 1구역 내용 위주로 보겠습니다. 1. 정비구역 지정관련원래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이번 고시로 4개구역으로 정식고시되었습니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4개구역으로 나뉘어 분석을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기존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을 사업시행지구에 따라 4개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였고 2018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 2025. 4. 11. 이전 1 2 3 4 ··· 130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