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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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여 세부담을 낮줘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15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도자료 제목

 

2023년 부터 1년단위로 한시적용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될 방침이고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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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스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었고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춘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23~’24년)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는데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됩니다. 이 조치로 인해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 2천 원의 재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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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과세 대상 추가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해남‧영암, 태안 기업도시 해당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별도로 과세가 되는지라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라고 합니다.  해당 토지들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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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요약)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화)부터 5월 7일(수)까지 2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인데요. 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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