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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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폭력사태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언론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있으신 경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1. 보도자료 제목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비롯해 소음측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이번에 비공동주택까지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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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공동주택에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이번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비공동주택 대상 확대는 기존 시범사업을 추진한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층간소음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2022~2024)간 이웃사이서비스센터 전화상담 신청 15만 6,451건 중에서 수도권은 11만 754건으로 70.8% 차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전화·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간의 갈등 조정·완화 유도하고 있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층간소음 콜센터(1661-2642) 운영·관리 및 전화상담 서비스,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 층간소음 자가측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국 단일번호로 콜센터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센터 업무절차, 방문상담 등 신청방법, 층간소음 저감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해 안내를 해주고 있고,  방문상담 후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소음측정, 층간소음 저감물품(슬리퍼·가구패드·도어스토퍼 등) 제공해주기고 합니다. 자가측정을 원하신다면 층간소음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도 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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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비공동주택 대상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방법은 기존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1661-2642)와 누리집(floor.noiseinfo.or.kr/floornoise)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9월부터 5곳의 특·광역시(서울, 인천, 대구, 부산, 울산)에서 시범 운영했던 ‘소음측정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을 올해(2025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도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밖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 지정 층간소음 분쟁해결 지원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지회)’와 업무협약(2025.3.20.)을 맺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기법, △소음측정기 사용법 등의 교육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4. 소음 측정 온라인 예약 관리시스템

민원인이 원하는 날짜 및 시간에 층간소음 측정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이 최대한 편리하게 접수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5개 특·광역시(인천, 부산, 대구, 울산_’24년 9월)에서 우선 실시중이고  ’25년 7월 서비스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절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내 ‘층간소음 상담·측정 신청’ 메뉴→ ‘측정신청 예약’ 메뉴 → 접수번호 입력 → 예약일시 입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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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 상담심리사 동반 서비스

상담심리사 협업 방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중재를 통해 효과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사)한국상담심리학회 간 업무협약 체결(’24년 2월)이 되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수도권에만 서비스가 되었으나 현재는 전국(’25년 1월)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 공단 현장진단(방문상담) 수행 시, 상담심리사가 동행하여 다양한 민원인 관점의 층간소음 갈등 조정 기법 마련
 - 층간소음 예방 프로그램(‘Self-해우소’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24년 10월~)
※ 층간소음의 심리적 영역에 대한 전문가 설명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 및 이웃 간 배려하는 문화 확산 유도 

 

6. 자주묻는 질문

1) 층간소음 측정 및 중재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된다면?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중재상담 및 소음측정 이후에도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관별 층간소음 업무 담당 기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69)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031-738-3300)

 

2)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법적 해결 방법은?

 - 지역별 환경분쟁조정위운회 연락처

 - 지자체별 층간소음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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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시 활용해 보실만한 내용이니 직접 해결하시기 껄끄럽다면 전문가를 통해 중재 및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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