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중진국 함정이란?

 

중진국이란 당연히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있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중간만 가도 괜찮을것 같지만 중진국이 되면 종종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단어 인데요. 중진국 함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중진국 함정이란 2006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아시아경제발전보고서"에 나온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사용된 내용들이 검색이 되긴 합니다.

중진국 함정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중진국까지는 잘 왔으나 더 이상은 성정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쇠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중국에 대해서 중진국함정에 빠졌거나 빠질것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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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진국 함정에 대한 기준 ?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중진국에 들어가는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세계은행에서 2021년에 발표한 기준이 있어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약 1,036달러부터 약 12,535달러까지로 분류한바 있습니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나라들로는 중남미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미 선진국이 된 나라들 이외의 국가들이 성장할때에는 거의 나오는 단어가 되버렸습니다.

 

3. 중진국함정의 원인

1) 중간 소득 국가의 경제 다각화 부족

중진국은 일부 산업이나 수출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다각화가 부족해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국가시절 주로 차지했던 저임금제조업이 경제성장을 통한 임금인상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 기술과 혁신 역량의 부족

중진국은 기술과 혁신 역량을 개발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능력과 혁신 역량의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진국이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려한 기술혁신등이 있어야 하는데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선진국에 몰려 있습니다.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고부가가치산업등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중진국에서 이런 산업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게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미중 갈등내용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화웨이 등)

3) 사회적 불평등과 인프라 부족

중진국은 사회적 불평등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개발과 성장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높으면 개발의 혜택이 일부 그룹에 집중되고, 인프라 부족은 경제활동과 생산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예를 보더라도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4) 정치적 불안정성과 부정부패

정치적 불안정성과 부정부패는 중진국에서 개발과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은 투자와 경제활동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부정부패는 투자와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태국 및 남미국가들을 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5) 글로벌 경제 변동성과 외부 요인

중진국은 글로벌 경제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외부 요인에 의해 경제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위기, 원자재 가격 변동, 국제 무역 정책 변화 등은 중진국의 개발과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과다한 인구 집중문제 등

최근 중진국함정 사례로 나오는 중국 인도등을 보면 성장율은 높으나 인구가 너무 많아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소득국가에서 중진국으로 도약 했지만 이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수준 등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저출산 고령화까지 겹치게 되면서 인구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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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진국함정을 벗어난 국가들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모범사례로는 대한민국, 싱가폴, 대만등이 뽑히고 있습니다. 위키 백과의 표현을 빌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960년대 이전만 해도 아시아의 흔한 후진국 취급을 받았으나, 일찍이 미국을 비롯한 제1세계의 원조에 힘입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한 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공업화를 이뤄내 빠른 속도로 중진국 진입에 성공했다.
이후에도 산업 선진화와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산업 구조 효율화 및 개편, 지속적인 교육 투자와 복지 개선 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했고, 상당수 성공하면서 이들 국가는 선진국
이 될 수 있었다.(출처 :위키백과)

 

5.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중진국함정에 빠진 나라들 또는 빠질 위기에 있는 국가들은 중진국 함정을 벗어난 국가들을 벤치마킹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상황이 모두 다르고 과거의 극복할수 있었던 상황과 현재의 국제정세는 너무나 다릅니다. 

현재 전세계의 지도자들은 자국우선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기술이전등도 쉽게 되지 않고 있고 중진국 스스로 교육수준을 높여 창의적인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고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과제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면 좋겠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국이기주의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중진국 스스로  문제점 및 원인들을 찾아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분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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