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 2030 울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2030세대의 결혼 ·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준비와 출산, 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결혼 육아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업체들인 결혼준비업체,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총 46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세무조사 추진배경

국세청에서는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 드 메)’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결혼, 출산, 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이러한 이유들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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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내용

이번 세무조사는 스드메 업체, 영어유치원, 산후조리원 총 46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 ․ 사업장 쪼개기 ․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스드메 업체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이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산후조리원

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올리고 있으며,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네요

3) 영어유치원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교육의 상징인 영어유치원 10곳이 세무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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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방향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 ․ 출산 ․ 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현금거래를 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상당히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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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착수사례 

사례1의 경우 수익 누락 규모 정밀 검증 및 사주와 자녀 명의의 자산 취득 거래와 관련한 자금출처의 적정성 여부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유형의 경우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매출 분산 거래 및 경비 계상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엄정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가 임대차를 비롯한 산후조리원과 사주일가 간의 거래 적정성을 중점 검증할 방침입니다.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가공거래 및 허위 경비 계상 혐의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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