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본격 시행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24년 12월에는 너무나도 큰 일들이 많았네요. 제주항공 참사는 마음을 더 아프게 하네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보도자료 제목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 각각 0.1%p의 금리감면과 서류평가 3점의 가점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2. 고용보험 가입방법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싶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누리집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만 지원받고 싶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까지 같이 하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소상공인24

728x90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 (폐업사유가 ① 6개월 연속 적자, ②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③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고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SMALL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최대 5년간 환급해 주는 지원제도로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지까지 확인이 되면 지원을 받을수 있는데 신청후 환급까지는 최대 2개월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5.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신청방법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P 2024 노트북 15 Ryzen5 AMD Ryzen 7000 시리즈 Radeon - 노트북 | 쿠팡

 

삼성전자 갤럭시북 15.6 재택근무 학습용 노트북 한컴오피스팩 - 노트북 | 쿠팡

 

LG전자 2024 그램 16 코어i5 인텔 13세대 - 노트북 | 쿠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