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어디까지 진행이 됬을까?

 

정비사업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이해관계인들이 많기도 하고 구역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까지 절차도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공공이 지원하여 빠른 정비사업을 추진할수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 공모부터 해서 여러곳이 선정 되었는데요. 현재 진행들이 잘 되고 있을까요?

 

1. 신속통합기획이란?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주민이 원팀이 되어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하나로 엮어내려는 의도로 기획된 제도 입니다.

 

2. 신통기획의 주요내용

1) 층수규제 완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층수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에서도 층수제한 없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합리화를 해줍니다.

 

2) 역세권고밀개발과 개발소외지역 지원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고밀복합개발을 지원하고 저층주거지 등 개발 소외지역에는 모아타운등의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정비사업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3) 개발심의단계통합

 

각 심의위원회별 검토하던 것을 신통기획에서는 하나로 통합하여 심의를 하여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비사업시 통과되어야 하는 심의로 교통심의, 건축심의, 환경심의가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빠른 사업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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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공모지역 진행현황

 

1차 공모지역은 21년 12월 27일에 21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4번 절차가 진행중이고 일부 구역은 구역지정이 된 상태입니다.(24년 3월 기준)

 

24년 3월 현재 정비구역지정이 된곳은 21곳 중 4곳이고 고시예정인 2곳은 24년 5월에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여 현재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24년 7월 현재 6곳이 구역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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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공모구역 진행상황

 

2차 공모선정구역은 거의 대부분 2번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1차 선정구역보다 1년 정도 늦게 선정이 되었으므로 1년 정도 절차가 늦을것입니다.

 

5. 수시 후보지 선정구역

 

마지막으로 2차 공모구역 선정이후부터는 수시접수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요. 23년 8월부터 수시로 선정한 17개 구역은 1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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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공모구역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되기위한 동의와 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는 다른 개념입니다. 신통기획 동의율이 높았다면 정비구역 지정동의도 빠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공모구역의 경우 22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구역지정까지 2년이상 걸렸네요. 이후 심의절차들을 통합하여 진행하니 신통기획 취지대로 빠른 진행 기대해 봅니다~

https://cleanup.seoul.go.kr/cleanup/view/publicIntgrPl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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