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회수 15%에 불과

명절연휴 잘 보내셨나요?

최근 전세사기로 고통받으신 분들이 많고 전세사기의 여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후 보증보험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고 보증금 회수는 보증보험회사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보증금이 회수되는 비율이 15%에 불과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회사가 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용되는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옵니다. 그런데 보증사고로 인해 재원에 손실이 생긴다면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설립목적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담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엇일까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중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회수등으로 조성된 기금입니다. 대부분 우리 국민들의 돈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기금이라 할수 있습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재무현황

전세사기 역전세에 따른 대위변제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난것이 큰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강화한 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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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 임대인?

관련뉴스를 보던중에 외국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도 보증사고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신문기사가 있었는데요

홍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로부터 받은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발생한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3건, 2022 년 3건에서 올해 7월까지 1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은 5억 원, 4억 원, 23억 원이었다.

외국인이 임대인이고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외국인을 상대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내국인보다는 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5. 향후 개선방향은?

임차인 입장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만 가지고 완벽히 보증금을 지킬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현실은그렇지 못하다보니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 상당히 중요하게 됬습니다. 최근 악성 임대인등에 의힌 보증사고가 많이 생기다보니 보증보험 요율은 높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요율이 올라간다면 결국 임차인의 부담은 커질수도 있겠습니다. 가입조건을 높이기 보다는 보증요율을 높이자는 의견입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을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해 제3자에게 보관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할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씩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일례로 악성임대인 공개가 대표적인 조치가 되겠습니다.(올해안에 명단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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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자기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는 여러가지를 체크해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해야 하는 시대가 됬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 주겠지 또는 보증보험 가입하면 문제 없겠지 (보증사고 발생시 지급거절 사유 발생 등) 하다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때문입니다. 계약시점에 잘못 했다 하더라도 문제인식은 계약만료시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계약시점부터 꼼꼼히 챙겨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여파가 오래가고 보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주택도시기금의 재무현황도 악화될수 있고 이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손해가 발생되게 될것이므로 향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