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과일값 인상으로 할당관세 확대시행

겨울한파가 매섭습니다. 건강관리 유의 하시구요.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 과일값이 좀 쎕니다.  사과가격이 그랬고 딸기와 귤도 작년대비 가격이 높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은데 과일가격이 오르다보니 정부에서는 수입과일 공급을 늘리려 할당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할당관세란?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탄력관세(flexible 
tariff)의 일종이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을 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를 관세로 부과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할당관세 [quota tariff, 割當關稅]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할당관세는 탄력과세제도로 수입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관세를 깍아주고 수입물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를 올려 수급조절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과일가격이 비싸다 보니 수입과일의 관세를 낮춰 저렴하게 과일을 대체공급을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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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당관세 수입과일

할당관세 대상 수입과일로는 망고, 자몽(일부물량), 바나나 입니다. 딸기와 귤을 먹고 싶은데 망고와 바나나를 먹어야겠습니다. ㅋ

 

3. 할당과세 효과

관세인하이후 3개 품목의 도매가격이 인하되었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할당관세에 관련된 품목은 육류등에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서민물가안정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4. 과일가격 폭등이유

 

과일가격이 폭등한 이유는 기후변화원인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YTN 뉴스 중
[홍근훈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사무관 : 개화기 때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었고요. 그 이후에 서리, 우박 피해가 있었고 수확기에 탄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일 생산량이 많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올해 사과는 12년만에 최저 생산량이라고 합니다. 과일값이 비싸다보니 비교적 저렴한 귤로 소비가 몰리면서 덩달아 귤가격도 상승을 한 상황이 된것입니다. 딸기와 귤은 출하가 계속 되면서 가격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비싸게 주고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정부당국에서는 할당관세와 더불어 할인지원도 한다고 하니 24년에는 맛있는 과일을 돈 걱정 안 하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