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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인상으로 수익을 많이 낸 금융권에 대해 횡재세 부과등의 얘기가 있었고 대통령의 질타까지 이어지자 오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역대최대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1. 상생금융 방안 발표
환급대상은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주로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이고 1인당 평균 85만원 정도의 이자를 환급해 주는 방안입니다.
2. 참여 은행
18개 은행은 직접 참여하여 지원할 예정이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별도의 정책금융프로그램으로 추가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지원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은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1) 공통 프로그램
모든 은행에 해당되는 공통프로그램은 2023년 12월 20일 현재 참여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진행이됩니다. 4% 이상의 금리로 대출받으신분들은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납부한 이자를 돌려 받게 됩니다. 참여은행 재정상황에 따라 한도와 감면율은 좀 다를수 있다하고 부동산임대업은 제외가 됩니다. 공통프로그램의 대상자는 187만명정도가 될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 자율 프로그램
전체 2조원의 상생금융방안 중 1.6조는 이자환급에 쓰이고 4천억원은 자율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4. 지원시기
내년초에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은 바쁠것 같습니다.
5. Q&A 모음
이번 상생금융방안으로 어려운 개인사업자엑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자료 첨부해 드리니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로드 받아 읽어 보세요~
231220 (보도자료)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pdf
0.47MB
https://link.coupang.com/a/bki6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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