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 놀랄만한 반응을 보인 외국교수 내용이 실렸습니다.
조앤 윌리엄스 교수였는데요. 윌리엄스 교수의 말대로 우리나라 출생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 과거에도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 경고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요
2022년 기준 0.778명입니다.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로 2015년 이후 계속 하락세 입니다.
2. OECD 국가의 출산율
OECD국가들의 출산율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 9월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출산율입니다. 21년 9월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는점 참고하시고,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자 수로 표시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인구 1,000명당 약 11.9명
캐나다: 인구 1,000명당 약 10.7명
영국: 인구 1,000명당 약 11.0명
호주: 인구 1,000명당 약 11.0명
독일: 인구 1,000명당 약 8.0명
프랑스: 인구 1,000명당 약 11.2명
일본: 인구 1,000명당 대략 7.1명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약 5.8명
이탈리아: 인구 1,000명당 약 7.2명
스페인: 인구 1,000명당 약 8.4명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3. 출산율 저하의 여파
몇년전 인구학자의 책을 읽은적이 있었는데요. 많이들 보셨을것 같은데 제목이 "정해진 미래" 입니다. 이미 학생수가 감소하여 대학교도 정원을 못 채우는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있구요. 상가들도 공실이 많이 생길것이고 도시도 소멸되는 곳들이 나올것입니다. 결국 돈을 벌수있는 대도시나 대도시 인접도시로의 밀집현상은 더욱 강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인구가 줄어도 일부 지역과 도시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상태이다보니 초고령사회가 되면 노인인구는 더 늘어나고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는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주제로 "세대전쟁" 이라는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국민연금일것 같습니다.
통계청 인구피라미드의 인구 추정치를 보면 2050년정도만 되도 젊은층 인구가 수많은 노인들을 봉양하는 그림이 바로 나옵니다. 평균연령동 2023년은 44.5세이지만 2051년에는 55세로 약10살정도가 더 많아진 나라가 될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미래" 책의 저자인 조영태 교수는 최근 인구가 계속줄게 되면 K-pop이 아닌 V-pop이 대세가 될꺼라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 입니다.
4. 그럼 대안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대책과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의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집값, 교육, 일자리, 보육환경 등)이 이 현상을 만들고 있기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뾰족한 해법이 안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을 받아 인구를 늘리는 방법부터 다양한 해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문화적 차이등 우리국민들도 인식의 차이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시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저출생으로 인해 변화될 사회에 대해 적응할 준비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갈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현 상태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함께 공존할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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