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티스토리챌린지21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리다 점점 지갑이 필요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금없이 신용카드로 신용카드는 휴대폰에서 결제가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신용카드에 이어 신분증도 모바일에 넣어 다닐수 있게 되는데요. 운전면허증은 이미 시행중이고 이번에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확인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모바일 주민등록증56년만에 주민등록증이 모바일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는것인데요. 11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2월 27일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2.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1)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를 촬영한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휴대전화를 바꿀 .. 2024. 11. 27. 다양한 식품정보 QR로 확인하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에 대한 정보는 보통 포장지에 작게 인쇄되어 있기도 하고 확인하지 않고 섭취하기도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QR코드로 식품정보를 확인할수 있는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본격 운영된다는 소식입니다 1. 보도자료 제목2022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온 푸드QR사업은 제품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시키면 제품안전정보부터 영양성분 조리법 등 다양한 정보가 나오도록 추진해 왔는데 11월 26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올해는 국내 제조식품에 2025년부터는 수입식품 그리고 2026년부터는 국내 농·임·축·수산물 등 모든식품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글씨가 작아 확인이 어려울수 있는 고령자분들은 작은 글씨의 식품정보를 크게 확대해 볼 수 있고, 시‧청각.. 2024. 11. 26. 타인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청구 및 인도청구의 상대방은? 구리시에서 운영중인 공설묘지에서 상석과 비석 설치를 허락해 왔는데 공설묘지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의 일부가 타인소유였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분묘에 대한 굴이청구 및 인도청구등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원고는 공설묘지를 설치한 구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73593 분묘굴이 등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상봉 외 1인피고, 상고인 구리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외 1인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나205423 판결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분묘 굴이, 상석과 비석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분을 .. 2024. 11. 25. 공장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대상이 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이 되려면 영리행위를 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동창회 사무실 교회와 같이 비영리단체는 보호대상이 아니고 단순 제조 보관 가공만을 하는 경우도 보호를 받을수없다는 판례도 있었는데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64865 건물인도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3인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2나62205 판결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 2024. 11. 24. 이전 1 2 3 4 ··· 6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