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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7동 1구역 정비구역(재개발) 재공람공고 경인고속도로 신월IC인근에 2021년에 신통기획으로 선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신월7동 1구역인데요. 최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1. 신월 7동 1구역 신월IC 남서측에 입지한 구역입니다. 인근에 아파트 등도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2. 구역 도면 크게 획지는 2개로 나뉘어 아파트 신축이 될 예정입니다. 인근지역들의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곳입니다.3. 공람공고 내용1) 주택규모 및 건축계획총 289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고 3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상대적을 중소형 평수가 많이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이 지어질 획지는 크게 2곳이었는데요. 각각의 용적율을 보면획지1-1의 용적율로 법정상한은 299.8% 입니다. 250%.. 2024. 11. 15.
내년부터 결혼서비스가격공개 및 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적용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스드메" 일것입니다. 가격구조 등을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고 추가금 문제 등 여러문제가 야기된 만큼 정부가 발표한 대책입니다. 1. 스드메가장 이유가 된 부분은 바로 스드메 입니다.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의 줄임말입니다.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시면 스드메 준비하면서 피해를 보신분들을 글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2. 보도자료 제목올해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11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향후 법률제정까지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에 나온 결혼서비스 관련 내용입니다.3. 주요내용1) 도입배경 결혼식준비는 일반적으로 재구매 하는 상품이 아닌데다가 한번 결정한후에 다른 업체로 바.. 2024. 11. 14.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축소 등)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이용시에는 통행료는 지불해야 하는데요. 친환경차 등 일부 조건의 차량에는 현재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와 심야운행 화물차에 대한 감면내용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1. 정부 보도자료시행령이 개정되는 부분이라 국회를 통과할 필요는 없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통과되는 내용이라 이대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면제도는 올해 일몰 예정이었으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감면은 3년 연장 그리고 심야운행 화물차는 2년 더 감면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는데 친환경차의 경우 감면율이 축소됩니다.2. 시행령 개정내용1) 친환경차 2017년부터 친환경차의 유료도로 통행료는 50% 감면되었는데 감면제도는 3년 더 연장이 됩니다. 대신 감면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2017년부터 친환.. 2024. 11. 13.
10년이 지난 판결문으로 등기한 경우 무효가 되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민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어 일정기간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지난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것이 무효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다2325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피고, 피상고인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근형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인천)2023나11086 판결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원심판결 중 원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상..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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