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4만여 명 재산권 행사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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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2만여 건의 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4만여 명에게 여의도 면적의 39배인 114km²의 토지정보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신청자들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1. 보도자료 제목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지적과 이후 전쟁 등으로 인해 개인의 사유지가 국가로 귀속이 되거나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고충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분들이 상속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조회해 잃어버린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 서비스로 법적으로 상속 권한이 있는 후손들에게 토지대장에 조상 명의로 등록된 토지 내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조회 대상자가 사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인의 상속권을 증명하는 서류(조회 대상자 명의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 토지(임야) 대장상의 최종 소유자만을 기준으로 검색 가능하고 개별필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 내역은 확인 불가

※ 토지·임야대장이 최초로 작성되기 이전(1910년)의 소유권에 대한 검색 불가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 명의의 토지도 조회할 수 있어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부서 방문 또는 온라인(kgeo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Geo플랫폼 인터넷

 

부동산 정보 검색에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재 지도 위치를 기반으로 주택 관련 실거래가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국토 이용 현황 분석은 각 지역별 토지, 건축물, 거주자, 중개업자 정보를 분석 하여 제공하며, 국토 통계에서는 관심도가 높은 주요 통계 15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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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1) 오프라인 신청

1960년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장소는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구청 종합민원실(또는 지적부서) 및 도청 토지정보과에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면 전국토지를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를시에는 특정지역 5대지역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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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kgeop.go.kr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다음 안내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 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에 조회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만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단, 조회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마이데이터 활용 불가하고 처리기한은 최대 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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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조상 땅 찾기는 도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으므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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