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에 2만호 포함 신규택지 5만호 공급대책 발표

 

국토교통부에서는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규택지 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보도자료 제목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택지는 서울에 2만호가 공급이 되고 나머지 3만호는 서울과 10km 거리내에 입지한 곳에 공급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이미 훼손된 곳으로 보전가치가 낮고 공장 창고등이 난립한 곳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서울지역을 포함하여 어느 지역이 선정되었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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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초 서리풀지구

​서울에 2만호가 공급이 되는데 서초구에 서리풀지구에 공급이 됩니다.

 

서울 중심부에는 가용할 토지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공급이 됩니다. 이미 훼손된 곳들로 보전가치가 낮은 곳이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곳이라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면동쪽에도 일부 구역이 있습니다

 

 

2만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이 중 55%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용장기전세주택Ⅱ 을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는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10년)이 가능하고 20년 후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2자녀 출산시 90%, 3자녀 출산시 80%)이 가능한 주택유형입니다.

전철역과는 다소 원거리라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고, 신분당선, 3호선과 4호선 GTX-C 노선을 이용할수 있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는 교통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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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양시 대곡역

GTX-A 노선등 5개 노선이 만나는 대곡역 인근에도 공급이 됩니다.

 

 

대곡역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 곳인데 역세권 개발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택지공급 발표로 대곡역 개발 퍼즐이 맞춰져 갈것으로 보입니다.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고 역세권에 자족 업무시설들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건립 외 도로여건등을 개선하여 자유로 및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와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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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왕 오전 왕곡

의왕시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에 신규택지가 공급됩니다.

 

1번국도인 경수대로와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 도로 인근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자연환경이 좋은 입지로 보입니다. 인동선 의왕시청역 인근으로는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동선 및 GTX-C노선이 지나가는 곳으로 추가역 신설등 교통대책이 수립될 전망입니다.

 

5. 의정부시 용현동

과거에 306보충대로 불리웠던 지역 인근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이고 의정부 법조타운 예정지와 인근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동측에 탑석역에는 7호선연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7호선 연계 교통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향후 일정 및 투기방지대책

금일 발표된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은 큰틀의 대책으로 향후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개발방향이 수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택지는 지구지정 전 토지보상절차 돌입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공급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6년상반기 지구지정 29년 첫 분양 31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됩니다. 25년 상반기에는 3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택지를 발표 한다고 합니다.

투기방지대책으로는

1)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투기를 막고자 국토부, 사업제안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 직계존비속까지 구역내 토지 보유자 현황을 조사하였고

 

2)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이상거래로 의심받는 거래들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등을 청구하여 불법의심거래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 할 예정입니다.

 

3) 오늘 발표된 구역들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4) 주민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즉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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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외 공급되는 추가택지들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신도시 물량까지 하여 꽤 많은 공급이 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 이후 입주가 될것으로 보이는데 이시기에는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가구수 감소도 시작되는 시점이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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