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정책자금대출 중 주택구입시 많이 알아보는 대출 중 하나가 디딤돌 대출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집값 안정을 위해 최근 대출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디딤돌 대출도 맞춤형 관리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관리에 들어갑니다.

1. 디딤돌 대출이란?

 

정책자금 대출이라 모든 사람이 이용할수 있는 대출은 아닙니다.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지만 소득기준과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가장 크게 변하는 부분입니다. 이전 디딤돌대출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방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12월2일부터는 방공제를 하고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방공제라는 것은 은행엣 대출을 해주고 등기상 1순위로 설정이 된다 하더라도 추후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시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채권자들이 있어 이를 감안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등기상 1순위인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을 배당가는 대표적인 채권자는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이 3개이면 은행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 본다면 방1개당 최우선변제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되므로 대출시 최우선변제금액만큼 공제하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이 이렇게 된다면 결국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의 아파트를 추후 등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출을 해주는 후취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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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 및 대상

이번 맞춤형 관리방안의 범위 및 적용대상입니다.

정책 시행전후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수 있으므로 실수요자 및 지역에 따라 적용을 달리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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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시기

24년 12월 2일 신규신청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후취담보대출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가 24년 12월 1일까지 되야 하고 이 조건에 부합한 사업장 중 입주기간 시작일이 25년 6월 30일이내인 경우에만 후취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결국 분양을 받으신 분들 중 25년 6월 30일이내에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아파트까지는 분양 잔금시 후취담보대출이 가능하나 이 날짜가 도과된다면 후취담보대출을 못 받을수 있으므로 자금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단, 후취담보대출이 되더라도 12월 2일 이후 디딤돌대출 신청시에는 방공제 적용이 되므로 대출한도는 줄어들고, 잔금대출시 한도문제가 발생한다면 디딤돌 대출이 아닌 일반 금융권 대출을 이용해야 하겠습니다.

24년 12월 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매수한 주택에 임차인이 있어 즉시 입주가 곤란한 경우에는 25년 6월 30일까지 입주를 하는 경우에만 방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하므로 주택매수시 날짜를 잘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5. 신생아 특례대출

 

최근 시행되었던 정책자금 대출 중 인기가 많았던 대출은 신생아 특례대출이었을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번 맞춤형 관리방안에서 배제가 되고 추가로 소득요건이 완화되는데 맞벌이 부부에만 한정된다고 하네요

올해 수요자대출 46.8조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총 7.5조원(구입 5.5(대환 2.1조원), 전세 2.0조원)에 불과(16% 수준) → 소득요건 완화시 추가 수요는 연 2조원 내외 추정

 

6. 세부 안내사항

 

1) 대출신청기준일

2)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디딤돌대출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는 대출이 불가한 대출입니다. 오피스텔도 대출이 불가한게 원칙이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6~9억원 주택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6억원이하의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제도로 방공제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6억원 초과 9억원이하 주택은 방공제가 적용대상입니다

 

4) 구축주택 생애최초디딤돌 대출시에는

 

구축주택의 경우 24년 12월 2일이후부터는 방공제가 되는점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은 정책자금대출로 대출을 받으실 경우 1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1년이상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5) 후취담보 대출후 디딤돌대출로 대환이 가능한지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인 경우에도 위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권 전매를 한 경우에도 24년 12월 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25년 6월 30일 이전에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곳만 후취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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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국 대출축소가 되네요. 자금계획 세우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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