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고액 월세 전세보증요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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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들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일겁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일텐데요. 보증금 외 월세를 지급하는 반전세의 경우에도 보증금만 가지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이 제도가 개선됩니다.

 

1. 전세 보증금 요건

 

현재 제도는 월세가 있더라도 전세보증금만 가지고 요건을 따졌는데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월세를 환산한 금액이 보증한도금액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6%가 적용이 되는데요. 통계청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전국 기준)”을 고려하여 공사에서 산출되는 이율인데 향후 변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시 전세보증을 받으시려면 사전에 전월세전환율을 따져보시고 환산한 금액이 보증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2. 전월세전환 예시

 

예시를 들어보면 보증금 2억원에 월 300만원의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보증금 2억원만 가지고 보증요건을 따졌으나 이제는 월세를 환산계산하여 따져봐야 합니다.

 

월세가 300만원이므로 12개월을 곱한후 전월세 전환율 6%로 나누게 되면 6억원이 나오고 여기에 보증금 2억원을 더하면 8억원이 되어 수도권 보증요건인 7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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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시행일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4년 12월 30일 보증신청분 부터 적용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24년 9월 부터 이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24년 12월 30일 이전에 임대차계약 및 계약금 납부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라 갑니다. 임대차계약과 계약금 납부사실 두가지 모두가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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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예전에 비해 보증한도 및 보증대상이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증보험 외 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권리인 대항력, 확정일자등을 잘 잘 갖추어 놓아야 할것이고 임대차계약시에는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도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세대비 적정비율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셔야 하는 점도 잘 체크하셔야 하구요.

이 외 주택가격산정과 보증한도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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