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최근 대통령 직속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이라는 것을 발표 했습니다. 지방소멸이라는 큰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도자료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정책내용

위의 내용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큰 목표들이 될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 실현되면 좋을것 같은데 계획과 현실은 많이 다를것 같네요

 

2. 4대특구와 기존특구 활용

 

4대특구를 지정하여 지방소멸을 막고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1. 기회발전특구

현재 수도권 집중의 주원인으로 지방에 좋은 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 부족이 손에 꼽힌다. 지방투자 부족은 투자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부족, 불합리한 규제, 구인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가 추진된다.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2. 교육발전특구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교육발전특구’정책의 도입을 추진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이다.

 

3. 도심융합특구

그동안 청년과 기업들이 지방에 이주하고 지속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뿐만 아니라 여가까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었다. 기존 지역개발 사업들이 주로 도시 외곽에 추진되어 정주여건 개선에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상업‧문화시설 부족이 지적되었다면,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전략이다.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오던 기존 사업들과 달리,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산업부), 디지털혁신지구(과기부), 글로벌혁신특구(중기부) 등 부처별 사업들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문화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존의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 ‘광역형 문화선도도시’를 지정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역 문화공간 1만곳 조성, ▴지역주민 및 방문객 천만명 이상 문화 참여‧향유, ▴문화로 지역일자리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여, 문화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3. 생활인구늘리기

 

최근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나오는 내용중에 하나가 생활인구 입니다. 생활인구는 기존의 정주인구외 관광, 통근, 통학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3시간 이상 도시에 머무는 사람들을 칭하는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념입니다. 워케이션도 유행인데요. 이러한 인구들도 생활인구에 포함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방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방 첨단산업 육성, 지역필수의료서비에 대한 내용등이 담겨 있습니다."

 

4. 시도별 주요과제

 

 

 

5.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지방으로 기업들을 보내기위한 기회발전특구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전하는 기업들에게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종전부동산을 매각하고 이전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시켜 줍니다. 특구에 부동산을 매각할때까지이지 특구에서 장수할 기업이라면 꽤 오랜기간 세금을 안낼수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및 재산세 등도 상당히 많이 감면을 해 준다고 합니다. 토지개발 시 납부하게 되는 개발부담금은 100%감면까지 해 주네요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이유는 일할 사람을 못 찾기 때문일텐데요. 특구로 이전하게 되는 기업들의 직원들이 특구내 주택을 특공을 통해서 취득할수 있게 해주고 특구내 주택 취득시 일정조건을 갖춘다면 기존주택 처분시 비과세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펴 봤는데요. 지방에도 인프라가 몰려 있는 수도권 못지 않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숙제일것 같습니다. 세종시와 같이 인프라가 갖춰지면서 어느정도 자족도시가 된 것 처럼 말이죠. 모든 인구감소지역들이 이러한 정책지원으로 뜻대로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전 지역을 골고루 하는것도 좋겠지만 지역별로 실현가능성이 높고 빠르게 움직일수 있는 곳들부터 집중지원하여 선례를 하나 둘씩 만들어가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지방소멸과 관련한 내용은 전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