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팔고 연금복권,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사업(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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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매수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금형태로 받을수 있어 점점 인기가 있는것 같습니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축구장 약 210개)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보도자료 제목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수 대상 산림으로는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대상이었으나, 작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임지도 매수 대상 산림에 추가되어 개인 사유지 중 해당이 되는 임야라면 국가에 매도할수 있습니다.

1) 산림경영임지
국유림 확대계획지 내 산림, 국유림에 접해있거나 둘러쌓여있는 산림, 임도·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

2) 산림공익임지
도시숲, 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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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유림 매수제도

- 일시형 :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 연금형 :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

단, 저당권·지상권 등 사권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수 있으니 매수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상담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와  (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소유권 변경된 경우 제외) 5인 이상 공유재산(31ha 미만 시)도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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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금액 및 절차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의 가격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여 금액(60% 이상)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회차)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매도인측에서도 감정평가사를 선임할수 있고 5년 이내의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산림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지가상승이 반영되니 더 좋은것 같습니다.

연금형의 경우 8번 매매계약 및 약정 체결후 소유권 이전 및 선급급 지급 그리고 최장 120회에 나누어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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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 지급방법

연금 지급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해 사전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동의절차 이행이 필요하고,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감정평가 이후 매수하지 않을수 있다고 합니다. 국유림 비율이 높아 각종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자체 의견을 수용하여 강원도와 경북 울진지역은 사유림 매수를 지양하고 있다고 하니 지역도 체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5. 접수문의

동부지방산림청에의 산림청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다른 지역에 대상 임야가 있으시다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누리집 공고 란에서 "사유림" 이라고 검색 하시면 됩니다.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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