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집 '빈집애(愛) 누리집'에서 누구나 한눈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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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시대이다 보니 전국 곳곳에 빈집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 빈집의 정의는?

빈집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 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음 주택들은 빈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 공공임대주택
• 2)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3)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 4) 준주택.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
•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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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자료 제목

누리집 이름은 '빈집애' 이고 전국 빈집에 대한 정보가 총망라 되는 빈집정보 사이트입니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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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하여 빈집 활용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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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부처 빈집TF

범부처 빈집TF(해수·행안·국토·농식품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행정통계 정보(사망률, 주택 노후도 등)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외부 데이터(생활인프라 정보, 생활인구 정보 등)와 결합,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이 과제로 선정(2.26.)되어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고, 해양수산부에서는 “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추진해가며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촌의 빈집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혀 범부처에서 힘을 합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 빈집애 누리집

1) 2024년 빈집 현황

2) 주요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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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관련 추가정보는 다음 빈집애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빈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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